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는 국가 책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되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을 기점으로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생계 걱정이 없는 분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기준일수 있지만 저소득층과 같은 생계지원이 필수로 필요한 가정에서는 부양의 의무를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지 내용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짐 이로 인해 무엇이 달라질까요? 바로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즉, 국가의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생활정보
2021. 10. 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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